문서보기 - 국심 1995경2647, 1996. 1. 20.
문서번호 국심 1995경2647, 1996. 1. 20.
권리금이 『항만시설권과 공사비부담계약』의 계약금에 해당되어 익금의 귀속사업년도(또는 재화의 공급시기)가 도래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(취소)
부가
경정
결정일 1996. 1. 2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