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3부2996, 1994. 2. 15.
문서번호 국심 1993부2996, 1994. 2. 15.
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실지취득가액 및 양도가액과 필요경비의 타당성 여부(경정)
양도
경정
결정일 1994. 2. 1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