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8경0311, 1998. 9. 14.
문서번호 국심 1998경0311, 1998. 9. 14.
청구인의 ○○-2호 양도를 명의신탁해지로 볼 수 있는지 및 그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(취소)
양도
취소
결정일 1998. 9. 1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