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3부2967, 1994. 2. 14.
문서번호 국심 1993부2967, 1994. 2. 14.
이자의 실질귀속자가 청구인인지 또는 청구외 ○○ 등 7인 인지의 여부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1994. 2. 1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