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5경2634, 1996. 5. 2.
문서번호 국심 1995경2634, 1996. 5. 2.
청구법인의 직업훈련을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으로 보고, 분리과세로 원천납부한 수입이자를 과세소득으로 보아 직업훈련소득과 합산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취소여부(취소)
법인
취소
결정일 1996. 5. 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