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3부2899, 1994. 3. 14.
문서번호 국심 1993부2899, 1994. 3. 14.
토지가 양도일 현재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4. 3. 1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