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89서0729, 1989. 8. 26.
문서번호 국심 1989서0729, 1989. 8. 26.
청구인의 쟁점 토지거래를 부동산 투기거래로 인정하여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(취소)
양도
취소
결정일 1989. 8. 2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