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3부2894, 1994. 1. 8.
문서번호 국심 1993부2894, 1994. 1. 8.
수사기관(부산지방검찰청)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1994. 1. 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