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8경0267, 1999. 10. 2.
문서번호 국심 1998경0267, 1999. 10. 2.
심판청구는 청구인 명의로 된 토지의 소유권이 1996.4.27 청구외법인 명의로 이전된 것을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(경정)
양도
경정
결정일 1999. 10. 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