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89서0727, 1989. 7. 18.

문서번호 국심 1989서0727, 1989. 7. 18.

쟁점 토지의 취득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(취소)

양도 취소

결정일 1989. 7. 1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