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3부2887, 1994. 4. 29.
문서번호 국심 1993부2887, 1994. 4. 29.
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(경정)
법인
경정
결정일 1994. 4. 2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