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5경2617, 1995. 12. 19.
문서번호 국심 1995경2617, 1995. 12. 19.
쟁점매출금에 대한 대응원가를 제외하고 상여처분 할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법인
기각
결정일 1995. 12. 1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