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8경0266, 1998. 6. 11.
문서번호 국심 1998경0266, 1998. 6. 11.
고지서가 국세부과제척기간내에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의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8. 6. 1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