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3부2865, 1994. 10. 11.
문서번호 국심 1993부2865, 1994. 10. 11.
상여처분한 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청구법인에게 부여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(경정)
기타
경정
결정일 1994. 10. 1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