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8경0257, 1999. 9. 29.
문서번호 국심 1998경0257, 1999. 9. 29.
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와, 부동산을 매매가액에 양수한 것이 저가양수로서 증여의제에 해당하는지의 여부(취소)
상증
취소
결정일 1999. 9. 2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