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8경0252, 1998. 7. 6.
문서번호 국심 1998경0252, 1998. 7. 6.
청구인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준 것이 “유상양도”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“명의신탁해지”에 의한 것인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8. 7. 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