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3부2859, 1994. 2. 4.
문서번호 국심 1993부2859, 1994. 2. 4.
사전안내문을 받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시정요구서를 제출한 경우 이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기타
보류
결정일 1994. 2. 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