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3부2843, 1994. 2. 12.
문서번호 국심 1993부2843, 1994. 2. 12.
청구인의 확인서 등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1994. 2. 1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