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3부2825, 1994. 1. 31.
문서번호 국심 1993부2825, 1994. 1. 31.
쟁점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법인
기각
결정일 1994. 1. 3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