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3부2824, 1994. 2. 1.
문서번호 국심 1993부2824, 1994. 2. 1.
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이 42,700,000원인지와 당해 양도가액을 양도차익으로 하여 과세함이 타당한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4. 2. 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