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93부2811, 1993. 12. 27.

문서번호 국심 1993부2811, 1993. 12. 27.

처분청이 확인하여 과세한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이 정당한지 여부(기각)

양도 기각

결정일 1993. 12. 2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