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8경0227, 1998. 7. 24.
문서번호 국심 1998경0227, 1998. 7. 24.
부동산의 양도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조세감면규제법상의 5년 이상 경영한 목장의 이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,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부동산의 양도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(경정)
양도
경정
결정일 1998. 7. 2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