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93부2766, 1994. 6. 20.

문서번호 국심 1993부2766, 1994. 6. 20.

쟁점부동산의 명도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(경정)

양도 경정

결정일 1994. 6. 2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