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3부2754, 1994. 1. 27.
문서번호 국심 1993부2754, 1994. 1. 27.
부동산을 임대하고 받은 임대보증금을 당해 건물신축공사비로 지급한 경우에 동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1994. 1. 2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