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95경2592, 1996. 2. 14.

문서번호 국심 1995경2592, 1996. 2. 14.

농지의 양도를 농지의 대토로 보아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
양도 기각

결정일 1996. 2. 1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