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3부2753, 1994. 1. 31.
문서번호 국심 1993부2753, 1994. 1. 31.
임차인의 탈세제보에 따라 부동산임대수입금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1994. 1. 3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