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95경2591, 1996. 3. 8.

문서번호 국심 1995경2591, 1996. 3. 8.

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
양도 기각

결정일 1996. 3. 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