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95경2588, 1995. 12. 28.

문서번호 국심 1995경2588, 1995. 12. 28.

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(기각)

양도 기각

결정일 1995. 12. 2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