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5경2586, 1996. 1. 11.
문서번호 국심 1995경2586, 1996. 1. 11.
토지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6. 1. 1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