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89서0708, 1989. 7. 28.

문서번호 국심 1989서0708, 1989. 7. 28.

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(기각)

양도 기각

결정일 1989. 7. 2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