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8경0209, 1998. 12. 15.
문서번호 국심 1998경0209, 1998. 12. 15.
차입금 지급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납부세액의 환급을 요구하는 청구인 주장의 당부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1998. 12. 1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