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95경2578, 1995. 12. 8.

문서번호 국심 1995경2578, 1995. 12. 8.

토지의 양도차익 산정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(기각)

소득 기각

결정일 1995. 12. 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