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3부2699, 1994. 1. 24.
문서번호 국심 1993부2699, 1994. 1. 24.
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발생한 치료비 730,000원이 부채로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(경정)
상증
경정
결정일 1994. 1. 2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