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5경2576, 1996. 3. 13.
문서번호 국심 1995경2576, 1996. 3. 13.
부동산의 소급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(경정)
상증
경정
결정일 1996. 3. 1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