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89서0704, 1989. 7. 13.
문서번호 국심 1989서0704, 1989. 7. 13.
청구인이 취득한 쟁점토지가 증여세 과세대상인지와 증여세를 부과할 경우에 처분청의 증여재산가액 평가가 적법한지 여부(경정)
상증
경정
결정일 1989. 7. 1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