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5경2575, 1995. 12. 26.
문서번호 국심 1995경2575, 1995. 12. 26.
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5. 12. 2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