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3부2688, 1994. 1. 10.
문서번호 국심 1993부2688, 1994. 1. 10.
건물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의 여부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1994. 1. 1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