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8경0183, 1998. 5. 11.
문서번호 국심 1998경0183, 1998. 5. 11.
농지를 8년이상 자경한 비과세 대상 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8. 5. 1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