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3부2683, 1994. 2. 12.
문서번호 국심 1993부2683, 1994. 2. 12.
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동 토지의 개별 공시지가를 시가로 보고 부당행위·계산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(취소)
법인
취소
결정일 1994. 2. 1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