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8경0180, 1998. 10. 8.
문서번호 국심 1998경0180, 1998. 10. 8.
주택의 양도가 ‘1세대 1주택의 양도’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8. 10. 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