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3부2680, 1994. 2. 15.
문서번호 국심 1993부2680, 1994. 2. 15.
청구인이 세대 주택을 소유한 자로서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할 것인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4. 2. 1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