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95경2558, 1996. 4. 23.

문서번호 국심 1995경2558, 1996. 4. 23.

청구인에게 청구외 체납법인의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(취소)

기타 취소

결정일 1996. 4. 2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