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93부2675, 1994. 1. 13.

문서번호 국심 1993부2675, 1994. 1. 13.

체납법인의 세금계산서 허위발행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의 당부(기각)

부가 기각

결정일 1994. 1. 1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