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89서0695, 1989. 7. 18.

문서번호 국심 1989서0695, 1989. 7. 18.

청구인이 현금증여를 받아 쟁점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(취소)

상증 취소

결정일 1989. 7. 1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