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8경0154, 1998. 7. 21.
문서번호 국심 1998경0154, 1998. 7. 21.
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1998. 7. 2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