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89서0693, 1989. 7. 18.
문서번호 국심 1989서0693, 1989. 7. 18.
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였던 자산양도에 대해 그후에 이를 투기거래로 보아 조사확인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경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(경정)
소득
경정
결정일 1989. 7. 1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