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8경0152, 1998. 9. 26.
문서번호 국심 1998경0152, 1998. 9. 26.
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1998. 9. 2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