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93부2648, 1994. 2. 16.

문서번호 국심 1993부2648, 1994. 2. 16.

부동산 전체가 비과세대상 세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(취소)

양도 취소

결정일 1994. 2. 1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