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5경2547, 1996. 2. 12.
문서번호 국심 1995경2547, 1996. 2. 12.
토지가 사용에 제한을 받는 토지로 기준시가 적용에 있어서 특례적용대상 토지인지 여부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1996. 2. 1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