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8경0111, 1998. 5. 11.
문서번호 국심 1998경0111, 1998. 5. 11.
심판청구는 부동산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8. 5. 11.